장애 아동이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바람을 지역 축구교실 개설로 이어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한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예산을 활용해 나주에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마련한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을 찾아 참여 아동과 보호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축구 게임과 나눔 활동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장애 아동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피고 당사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듣기 위해 방문을 마련했다.
바우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이용자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자신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필요한 활동과 서비스를 직접 정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제도는 2024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운영됐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다. 제도는 이들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개인예산을 활용해 자신의 이용계획에 담은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나주 방문은 제도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나주종합스포츠타운서 아동·보호자 만나
현수엽 제1차관은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을 찾아 개인예산제 참여 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만났다. 행사에는 현 차관과 보건복지부 여성풋살동호회, 나주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인예산제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과 보호자도 함께했으며, 참석자는 모두 약 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만남에서 제도 이용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장애 아동을 위한 축구 게임과 나눔 활동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선물이 아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연 축구교실
이번 방문에서 주목된 것은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과 보호자가 주도해 지역 내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개설한 사례다.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아동의 욕구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고 개인예산을 활용해 교실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부 지원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동과 보호자가 원하는 활동을 정하고 이를 실제 지역 활동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구체적인 경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계획을 세운 뒤 그에 맞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계됐다. 나주 축구교실 사례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활동이 축구였고, 참여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지역에서 축구교실을 개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통해 개인예산이 기존 지원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차 시범사업 이어 내년 4차 추진
개인예산제는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장애인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4차 시범사업에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카드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향후 일정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시범사업 시작 | 2024년 1차 |
| 현재 진행 | 3차 시범사업 |
| 내년도 계획 | 4차 시범사업 |
현수엽 제1차관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는 장애 아동의 작은 바람이 실제 지역사회 장애아동 축구교실 개설로 이어진 이번 사례처럼,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이어가며 이용자의 선택을 반영하고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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