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0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건물이 1990년대 초 준공된 노후 건축물임에도 현행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지만, 대형 건물 위주로 설정된 획일적인 면적 기준 탓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비판했다. 이어 전국 상업용 건축물의 36%인 50만 동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임을 강조하며, 건물주의 자율 점검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진보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건물의 노후도와 이용 특성을 반영해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1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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