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민선 9기 공약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정책자문단을 참여시키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구다. 현재 122명의 위원이 기획경제·행정혁신·보건복지·청년문화·청정도시·안전건설교통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는 지난 8월 첫 분과회의에서 공약 실행계획안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과 건의 사항을 모은 데 이어, 지난 7일과 8일에는 제4기 정책자문단 2차 분과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공약사업 현장인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살펴보고 관악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의견을 정책 수립 초기부터 듣고 현장 논의와 구정 반영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공약 실행계획 마련 단계부터 참여
관악구 정책자문단은 주요 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4기 자문단은 기획경제, 행정혁신, 보건복지, 청년문화, 청정도시, 안전건설교통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정책 현안과 행정 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은 모두 122명이다. 구는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민선 9기 공약에 담기 위해 분과회의를 열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수의 운영에서 구가 밝힌 변화는 정책자문단이 공약 실행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이다. 구는 민선 9기부터 공약 실행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자문단을 참여시켜 주민 의견을 정책의 시작부터 반영하고 있다. 자문단이 공약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의견을 내도록 한 것이다.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책 현안과 행정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이어진다.
| 구분 | 규모 |
|---|---|
| 정책자문단 분과 | 6개 |
| 정책자문단 위원 | 122명 |
| 1차 분과회의 제안·건의 | 51건 |
분과회의에서 공약과 현장 살펴
지난 8월 열린 1차 분과회의에서는 민선 9기 공약 실행계획안이 공유됐다. 위원들은 6개 분과별로 논의해 모두 51건의 정책 제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구는 설문조사도 진행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분과별 논의와 설문을 통해 공약 실행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지난 7일과 8일 개최된 제4기 정책자문단 2차 분과회의에서는 공약사업의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위원들이 찾은 곳은 ‘힐링·정원도시 관악’ 조성을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 현장인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뒤에는 관악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구는 현장 방문과 분과별 논의를 함께 진행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책자문위원은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살펴보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관악구 정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현장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함께 논의한 내용이 다뤄졌다.
청년 주거·하천 환경 등 구정에 반영
관악구는 정책자문단의 제안이 실제 구정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대표 사례로 든 정책은 청년 주거공간 확대, 관악청년청 홍보 강화, 별빛내린천 환경 개선이다. 자문단의 의견은 이들 사안과 관련한 정책에 반영됐다. 구는 정책자문단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한편, 주민이 낸 제안이 구정에 반영된 사례도 제시했다.
청년 주거공간 확대와 관악청년청 홍보 강화는 청년 관련 정책 제안의 사례로, 별빛내린천 환경 개선은 지역 환경과 관련한 반영 사례로 구가 소개했다. 구는 청년 주거공간, 청년청 홍보, 하천 환경 개선 등 서로 다른 정책 분야의 사례를 들었다. 다만 구가 밝힌 자료에는 각 제안이 나온 분과나 구체적인 사업 규모, 추진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자문단은 6개 분과에서 현안과 행정 현장의 문제를 다루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참여 확대와 함께 관악구는 주민이 공약의 제안부터 확정, 이행 점검과 평가까지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공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최근 제20회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특별상을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공약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관악구는 정책자문단의 분과회의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기회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의견 반영 기회 계속 넓힐 계획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책 수립과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자문단과 함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민선 9기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자문단 의견을 듣고, 분과별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과 지역 현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6개 분과에서 정책 현안과 행정 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차 회의에서는 공약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과 설문 응답을 모았고, 2차 회의에서는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방문해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구는 청년 주거공간 확대와 관악청년청 홍보 강화, 별빛내린천 환경 개선 등을 자문단 제안이 반영된 사례로 들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의 방침에 따라 자문단 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구는 정책자문단과 함께 민선 9기 공약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분과별 정책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구는 주민 참여 기회를 넓혀 주민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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