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제안 10개 사업 예산안에 담는다

관악구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관악형 청년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 구는 2027년도 사업으로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23개 사업을 검토해 10개 사업, 총 2억원 규모의 사업안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뒤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은 일자리·문화·복지·환경 분야를 아우른다. 구는 앞으로 청년 개인과 관련 기관·단체에도 제안 참여를 열고, 제안부터 검토와 예산 반영 여부 공개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23개 제안 가운데 10개 사업 선정

관악구에 따르면 2027년도 청년참여예산 사업안은 청년 참여기구인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는 접수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검토를 진행한 뒤 10개 사업을 추렸다. 이어 지난 6일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규모는 총 2억원이다. 구는 이 사업들을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구의회 심의가 남아 있어 예산과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안은 청년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제안 내용을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구는 제안 사업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를 실시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과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은 현재 사업안으로 마련된 단계이며, 실제 예산 반영과 최종 확정은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구가 제시한 청년참여예산은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구는 2027년부터 관악의 청년 누구나 1월부터 5월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정책이 공론·숙의와 부서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 절차로 이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일자리·문화·복지·환경에 걸친 사업

최종 선정 사업에는 생성형 AI 구독 지원, 고립·은둔청년 생활전환형 동행지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관악 청년 ON’, 관악 청년 로컬콘텐츠 스튜디오가 포함됐다. 퇴사청년 리-루틴(Re-Routine) 14주 프로그램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 청년 업사이클링·환경교육도 사업 목록에 올랐다. 구는 선정 사업이 일자리·문화·복지·환경 분야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명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낀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이라는 구의 설명과 함께 공개됐다.

사업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스튜디오, 공연 지원처럼 정책·문화 활동과 관련한 항목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과 퇴사청년 대상 프로그램, 환경교육도 담겼다. 생성형 AI 구독 지원도 선정 사업 가운데 하나다. 구가 공개한 자료는 각 사업의 세부 운영 방식이나 지원 인원, 사업별 예산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관악구는 선정 사업들이 청년의 생활 경험과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예산은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예산사업으로 연결하는 관악만의 청년참여 모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후 제안 참여 대상을 넓히면 청년 개인과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도 공론장, 숙의·토론, 온라인 공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분야를 일자리·문화·복지·환경으로 나눈 구체적 기준이나 사업별 실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구가 공개한 목록에는 고립·은둔청년, 퇴사청년, 청년예술인처럼 사업명에 대상이 표시된 항목과 AI 구독, 온라인 플랫폼, 로컬콘텐츠 스튜디오, 업사이클링·환경교육처럼 지원 내용이나 주제가 드러난 항목이 포함됐다. 구는 향후 제안 과정에서 정책 공론과 숙의, 부서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개인·기관·단체에도 제안 기회

구는 2027년부터 정책 제안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악의 청년 누구나 1월부터 5월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악청년네트워크에 더해 청년 개인과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 경로는 공론장과 숙의·토론, 온라인 공모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정책 제안은 기존 청년 참여기구를 통한 제안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이나 관련 단체가 여러 경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안된 정책은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소관부서가 제안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구는 정책을 제안한 청년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설명하는 청년정책 피칭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구가 밝힌 절차에는 제안 접수 뒤 공론·숙의, 부서 검토, 위원회 선정이 포함된다. 제안자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정책 내용이 논의되는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제안 이후의 검토와 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청년제안 책임답변제’도 운영한다. 사업별 검토 결과와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해 제안부터 검토, 예산 편성, 환류까지 청년의 참여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안자와 관련 기관·단체가 정책을 제안한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별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과 피칭대회, 책임답변제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참여 확대 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가 정책 제안 기간으로 제시됐다. 기존 관악청년네트워크뿐 아니라 청년 개인과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가 대상에 포함되며, 온라인 공모와 공론장, 숙의·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을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선정하는 절차는 이어진다. 구는 각 제안의 검토 결과와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책임답변제를 함께 운영해 제안 이후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도 제도로 운영하고 예산 단계 확대

관악구는 청년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의 한 분과가 아니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한다. 청년의 독립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예산 쿼터를 확보하고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조례를 통한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현재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이 낸 제안이 정책과 예산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체계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2027년 청년참여예산 2억원을 시작으로 총 11억원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억원은 이번 2027년도 사업안에 담긴 예산 규모이며, 11억원은 구가 밝힌 단계적 확대 목표다. 구는 조례 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청년의 정책 참여가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억원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이나 단계별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민선9기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청년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기”라며 “더 많은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청년의 생각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관악만의 청년참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별도 제도 운영과 예산 쿼터 확보, 조례를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청년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뒤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는 2027년 1월부터 5월까지 정책 제안을 받고, 공론·숙의와 소관부서 검토, 청년정책위원회 선정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별 검토 결과와 정책·예산 반영 여부도 청년제안 책임답변제를 통해 공개한다.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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