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가을철 산불 방지,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어획 방식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데이터 기반 관리로 바꾸고, 2031년까지 어구·어법 등 조업 방식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진화 자원과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에 연계하는 계획도 다뤘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기술·산업의 발전과 기후·자연환경의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언급하며 정책과 제도가 사회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정책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돌아간다며 익숙한 방식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산림청의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3건이다.
어구·어법 규제 줄이고 어획량 중심 관리로 전환
첫 번째 안건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연근해어업 관리 방안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어구와 어법을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 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어업 데이터의 수집·검증 체계도 고도화해 수산자원 관리에 활용한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부 방안에는 총허용어획량(TAC) 확대와 어업 정보의 통합 관리가 담겼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TAC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으로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가 의무화되는 데 맞춰, 보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보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활용도 추진해 직접 정밀 조사에 드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데이터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잉 어선을 감척하고 노후 어선을 현대화 선박으로 교체하도록 정부 출자 펀드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자료는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펀드 지원으로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어선 간 과당 경쟁을 줄이는 한편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생산성·수익성 향상, 어획·유통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K-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항목 | 수치 |
|---|---|
| 정부·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 | 697개 |
| 110 통합 연계 대상 중앙행정기관 | 34개 |
| 어구·어법 등 조업 방식 규제 | 1,500여개 |
| 즉시 동원 가능한 산불 진화헬기 | 300대 이상 |
가을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진화·예방 체계 점검
두 번째 안건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진화헬기와 진화차 등 대응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한 총리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 진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과 장비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방 대책은 산불 원인에 맞춰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수확철 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해 소각을 방지하고, 주택과 사찰 등 산림에 인접한 시설 주변에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산불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모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 뒤 올해 봄철 산불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예방과 대응을 함께 주문했다. 참고 자료에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한 총리의 발언도 담겼다. 정부는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와 산림 인접 시설 주변 안전공간 확대, 진화 인력·장비의 취약지역 배치, 상황 대응 조직 운영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림청 안건은 이 같은 예방·진화 조치를 산불조심기간 전에 점검하는 내용이다.
상담번호 697개에서 34개 중앙기관 대표번호 통합
세 번째 안건은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문의할 기관의 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비긴급 상담번호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신고사항, 행정기관 업무 문의 등을 처리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국민은 110에 전화해 필요한 상담을 받고 담당 기관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통합 추진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며, 상담 창구를 연결하고 상담 정보를 현행화해 필요한 답변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 자료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전화 상담이 쉽고 편리한 서비스이며,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그렇다는 한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대응과 한글날을 앞둔 당부도 나왔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라고 했다. 이어 한글날을 언급하며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의 출발과 끝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어업 관리 방식과 산불 대응, 행정 상담서비스 개선을 소관 부처별 계획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어구·어법 규제 개선과 TAC 확대, 어선 감척·현대화 지원을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예방·진화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긴급 상담번호는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10과 연계한다. 각 부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을 검토하고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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