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어획 방식이 아닌 어획량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긴급 상담번호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조심 기간을 앞두고 진화 자원을 확충하고 대응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 구분 | 현재·대상 | 계획·규모 |
|---|---|---|
|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 | 1500여개 | 50% 수준 |
| 정부·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 | 697개 | 34개 중앙행정기관 |
잡는 방식 규제에서 어획량 관리로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방안은 어획 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잡는 양을 관리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TAC)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상한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는 TAC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는 현재 1500여 개에서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어획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잡는 양에 기반한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데이터가 실제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수집한 조업·위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 전환과 규제 합리화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어획 위치·양 보고…자료 검증 체계도 마련
어획량을 관리하려면 어획 정보의 수집과 검증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일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등으로 현장에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조업부터 위판·유통까지 이어지는 정보는 통합 관리한다.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보고된 정보를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 전환과 함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잉 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앞두고 대응 강화
정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진화헬기와 진화차 등 대응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산불에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 내용을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 신속한 진화가 이뤄지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으로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해 소각을 막고, 주택과 사찰 등 산림에 인접한 시설 주변에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며 제도와 정책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34개 기관 상담번호 110으로 단계적 통합
정부·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는 모두 697개에 달한다. 국민이 상담을 받으려면 소관 기관의 전화번호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정부는 비긴급 상담번호 가운데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에 통합·연계하기로 했다. 110을 통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 기관 안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진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번호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상담 창구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상담번호 통합 안건과 관련해 “어떤 번호로 전환해야 하는지 일일이 찾지 않고 110만 기억하시면 되도록 상담 번호를 통합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근해어업 관리와 산불 대응,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 등 세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조업방식 규제 감축과 어획량 중심 관리, 산불 대응 자원 확충, 상담번호 통합을 각각 계획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연근해어업 규제 감축과 TAC 확대, 상담번호 110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조업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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