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각 주체의 강점을 살리고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 성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월 6일 화상으로 열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 고위급대화에 참석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 개발협력 효과성 진전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개발효과성 제고와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간 연계, 2030년을 향한 개발효과성 의제 발전 방향이 다뤄졌다.
개발협력 고위급 인사들, 효과성 의제 논의
이번 고위급대화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케니에 발레이 시에라리온 기획경제개발부 장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 등 개발협력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논의의 토대는 2026 개발협력 효과성 진전 보고서의 주요 결과였다.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국가 차원의 개발효과성 제고,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간 연계 강화, 2030년을 향한 개발효과성 의제 발전 방향으로 나뉘었다. 국가 차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와 국제·지역 수준의 협력 체계를 연결하는 문제, 앞으로 의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함께 다룬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각 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나 참석자별 발언은 외교부 자료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개발재원은 한정돼 있지만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합의 원칙을 변화한 환경에 맞춰 발전
김 차관은 2011년 부산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효과성 원칙을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산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LF-4)에서는 개발효과성 4대 원칙이 채택됐다. 외교부는 이 합의를 개발효과성 의제와 관련한 대표적 파트너십인 GPEDC의 출범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고위급대화는 그 원칙을 현재의 개발협력 환경에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4대 원칙은 수원국 주도,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이다. 수원국 주도(country ownership)는 협력 대상국이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한다는 원칙이다. 결과 중심(focus on results)은 사업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는 뜻이며,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은 다양한 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transparency and mutual accountability)은 협력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주체 간 책무를 함께 강조한다. 이 원칙들은 외교부 자료에 제시된 개발효과성의 기준이다.
김 차관은 이 원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의 성과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와 함께 달성할 성과를 기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개발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참여 주체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것이 더 큰 개발성과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의 논의 범위에는 개별 국가의 협력 방식뿐 아니라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간 연계도 포함됐다. 외교부가 밝힌 의제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각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를 연결하는 방안과 2030년을 향해 개발효과성 의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다만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합의 사항은 자료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정된 재원과 다양한 참여 주체
외교부 자료는 참여 주체의 구체적인 수나 재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주체들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 협력이 더 큰 개발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김 차관의 발언으로 전했다. 재원 제약과 참여 주체의 다양성은 이번 논의에서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협력 방향을 다루게 된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발효과성은 지원을 제공하는 쪽의 사업 추진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원칙과 연결돼 있다. 부산에서 채택한 4대 원칙 가운데 수원국 주도는 대상국의 주도성을, 결과 중심은 성과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포용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은 협력 과정에서의 공개성과 책임을 각각 강조한다. 김 차관은 이러한 원칙을 변화한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면서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 성과를 중심으로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급대화는 개발효과성을 국가 수준의 과제로만 다루지 않고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간 연계 문제와 함께 논의했다. 또 2026 개발협력 효과성 진전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의제를 발전시킬 방향을 다뤘다.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보고서의 개별 지표나 국가별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의에서 확인된 내용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의 주제와 김 차관이 강조한 협력 원칙으로 한정된다.
무상원조 통합과 전략적 연계 추진
김 차관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추진 노력도 소개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무상원조를 통합하고, 사업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조정을 통해 협력 대상국에 더 큰 개발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말하면서 국내 무상원조 체계의 정비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의 무상원조 통합은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회의 발언과 연결해 소개됐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통합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해,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 성과를 고려하는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 자료는 구체적인 통합 일정이나 사업별 조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분절적 추진을 줄이고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GPEDC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개발재원이 실질적인 개발성과로 이어지도록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합의 원칙의 발전과 대상국 우선순위 중심의 협력, 국내 무상원조의 통합·연계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주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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