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이 8일 충남연구원에서 대전·충남 통합 이후의 지역 미래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자리는 행정통합의 쟁점을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충청권 광역연합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며 공동협력과 정책연구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합보다 미래 설계가 핵심
원성수 충남연구원장은 행정통합 자체보다 통합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통합의 편익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분석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이 통합의 효과와 부담을 함께 검증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과 재정의 설계 과제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연계할 경우 산업·교통정책의 공동 추진과 미래 융복합산업 육성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만으로 투자·고용 확대나 생활서비스 개선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통합의 성패가 규모 확대보다 권한·재정·주민동의·지역 간 배분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연합의 역할과 한계
변성수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충청권 광역연합이 대전·세종·충남·충북의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산업경제·교통인프라·사회문화 등 공동사무를 맡는 초광역 협력체계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탈퇴 제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 권한보다 커지는 책임, 약한 재정 기반 같은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충청권 공동사업의 실행력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은 이번 콜로키움을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행정조직, 생활서비스, 공간·산업전략, 주민 공론화와 갈등조정 분야의 공동 정책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충남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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