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영기 택시노동자의 194일 고공농성 종료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고영기 씨가 3월 29일 20미터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폭염과 비바람 속에서도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요구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정부가 택시업종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노·사·정·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노동시간 산정 방식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행령, 지침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택시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인정받는 ‘공짜노동’ 문제를 오래 제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택시업종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과 택시월급제의 온전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194일의 투쟁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8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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