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인구감소관심지역 첫 지정…청년·생활인구 정책 추진

부산 북구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고시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주민등록인구 증감뿐 아니라 고령화와 출생, 청년층 이동, 생활인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정이다. 북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진입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이 나타나는 단계부터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를 비롯해 교육·돌봄, 문화·관광 분야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행정·재정 지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북구,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처음 포함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하면서 북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로 포함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가 이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지역을 가리킨다.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진입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방식과 달리, 위험이 나타나는 단계부터 대응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재지정에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재지정됐다. 기존 관심지역이던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됐다. 관심지역에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처음 지정한 2021년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정에 인구 규모 변화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반영했다고 밝혔다. 북구의 지정은 인구감소 우려를 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다. 북구는 이번 지정을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 인구활력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증감부터 생활인구·재정까지 9개 지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인구감소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지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사용한 지표는 모두 9개다. 인구 증감, 고령화, 유소년 비율, 출생, 청년층 이동, 생활인구, 재정 여건 등을 포함한다. 재지정 관련 자료에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에 더해 시가화율, 연간 생활인구 수,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반영됐다고 설명돼 있다.

시가화율은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기반시설 면적을 뜻한다. 이처럼 지표에는 주민등록인구의 증감만이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머무는 생활인구와 근무지 기준 취업자, 청년의 이동, 출생과 연령 구성 등이 함께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인구 규모 변화와 생활·경제 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구도 이번 지정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위험을 종합적으로 진단받았다.

관심지역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뒤에야 지원을 검토하는 대신, 위험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정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북구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생활인구, 교육·돌봄, 문화·관광 등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지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우려를 이유로 지수와 순위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지정 제도는 인구감소 위험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중장기 대응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원과 지역 사업을 연계하는 틀로 운영된다.

인구 감소 속도 완화…지원과 특례 연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지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낮아졌다. 인구이동도 2020~2021년 연평균 3만2251명 순유출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비지정지역의 인구는 0.7% 증가에서 0.4% 감소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 자료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완화하고 인구이동 흐름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은 이어졌다.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모두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된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영광군이었다. 영광군 인구는 2021년 약 5만2000명에서 2025년 약 5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부산 동구는 같은 기간 약 8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대구 서구는 약 16만5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자체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재지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로 편성되며,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는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에는 15억~30억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 특례도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정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행·재정 지원을 연계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인구활력 정책을 구정 전반에 걸쳐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교육·돌봄, 문화·관광 분야를 제시했다. 북구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교육·돌봄 등 구정 전반에 반영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도 추진 분야에 넣었다. 교육·돌봄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주민 수요와 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을 찾는다. 구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행정·재정 지원을 확보해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 관련해 “인구 감소는 단순히 주민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돌봄, 문화, 지역경제 등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을 계기로 구정 전 분야를 인구활력의 관점에서 연계하고,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가족에게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인구감소 대응의 기간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라며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서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가 제시한 정책 분야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생활인구, 교육·돌봄, 문화·관광이다. 북구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 연계해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을 계기로 구정 전 분야를 인구활력 관점에서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정책 추진 방침도 밝혔다.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행·재정 지원을 확보해 청년 일자리, 생활인구, 교육·돌봄,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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