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하는 도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금융과 공공보증, 채무조정, 자산형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잇는 방안이 논의됐다. 충남도의회는 2026년 10월 7일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금융사다리와 정책 과제
토론자들은 기본금융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부담을 낮추고 자립을 뒷받침하는 연결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 금리와 상환조건, 재원 및 보증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금융·정책금융 사례를 살펴보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충남의 인구와 산업구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와 토론 참여자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이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장,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 박경철·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병규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 기존 정책금융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구모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충분히 살펴 충남의 현실에 맞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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