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운림지구 정비 2027년 착수…269억원 투입

함양군 운림지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2027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함양군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운림지구 사업의 국비와 도비 예산 편성이 최종 확정됐다고 10월 7일 밝혔다. 사업에는 국비 150억원과 도비 20억원을 포함해 총 269억원이 들어간다. 군은 2031년까지 빈집 철거와 도로 개설,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인 운림지구는 함양읍 안에서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과 빈집이 집중된 곳이다.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 있고 도로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와 건축 행위가 제한된 필지도 많아 주택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빈집을 철거하고 도로와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 정비를 위한 자문·융자와 규제 완화를 제공해 생활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5년 동안 국비·도비 포함 269억원 투입

함양군은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이 확정돼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다. 총사업비 269억원 가운데 국비는 150억원, 도비는 20억원이다. 군은 이 예산을 활용해 빈집 철거,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한꺼번에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운림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함양군은 지난 7월 1일 공개된 사업 선정 내용에서 운림지구가 총사업비 269억원 규모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 대상지는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71.4%, 40년 이상 된 건물이 42.4%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소개됐다. 함양읍 빈집 40%에 해당하는 38동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는 국비와 도비 예산 편성이 최종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기간과 정비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빈집 철거 뒤 4m 도로와 주차 공간 조성

운림지구에는 차량 접근이 어렵고 도로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이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와 건축 행위가 제한된 필지도 많아 주택을 새로 정비하거나 건축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함양군은 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최소 폭 4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도로가 놓이면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구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출입로가 없던 토지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건축 행위가 제한된 필지의 활용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철거한 빈집 부지는 주변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활용한다. 군은 해당 공간에 주차장과 주민 휴식 공간, 생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에는 도로와 주차장뿐 아니라 빈집 철거 부지를 이용한 생활 공간 마련도 포함됐다. 함양군은 빈집을 정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모 선정 당시에도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민 휴식 공간과 주차장 등 현장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양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컨설팅 등을 거쳤다. 지난 7월 공개된 선정 관련 내용에는 공모 선정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군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담겼다. 이번 예산 편성 확정 뒤에는 2027년부터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군은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도로·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 주택 정비에 자문·융자 지원

함양군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 정비 자문과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설계, 인허가와 관련한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일부를 연 2.2%의 금리로 융자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개별 건축사업 시행자도 조건에 따라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역 안에서 주택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축할 때는 관련 심의를 거쳐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규제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 기준 등이 포함된다. 함양군은 자문과 융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구역 내 주택 정비와 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사업은 심의와 대출 조건 등에 따라 적용된다. 군은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 주택 정비 지원을 함께 진행해 운림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7월 1일 운림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됐다고 알렸고, 10월 7일에는 국비·도비 예산 편성이 최종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어진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경상남도의 최종 예산 편성으로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노후 주거 환경과 도로 및 주차 문제 등을 차례대로 해결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림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착수해 2031년까지 단계별 추진

함양군은 2027년 사업에 착수해 2031년까지 빈집 철거와 도로 개설, 주차장·편의시설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소 폭 4m 도로 조성과 빈집 부지 활용, 주택 정비 지원을 사업 내용에 포함했다. 빈집 철거 공간의 구체적인 활용은 주변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정하며, 주택 정비 지원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 관련 심의를 거친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군은 정비사업을 통해 운림리 일원에서 주민들이 겪어온 노후 주거 환경과 도로·주차 문제를 차례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5년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예산 편성이 확정된 운림지구 정비사업은 이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 함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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