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치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예방 자리에서 정치개혁과 무주택자 주거 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 논의 재개를 환영하면서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고, 국고보조금 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당장 이 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21대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감면 조치를 주요하게 다루는 데 유감을 나타내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고금리 부채 대책”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주거 약자를 위한 ‘진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폭 투입하도록 김민석 대표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바꾸는 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소통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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