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도록 정한 법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진료를 받는 절차, 본인이 내는 비용의 큰 틀이 이 법과 그 아래 규정에 담겨 있다. 이 기사는 의료급여법이 정한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답한다.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수급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정해 둔 사람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등 급여 수급자이다. 여기에 국가가 따로 보호하기로 한 일부 유형의 사람들도 법에서 수급권자로 정해 두고 있다. 어떤 유형이 포함되는지는 법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결이 다르다. 수급권자는 법이 정한 자격 범위에 드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신청과 조사를 거쳐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결정된 상태를 가리킨다. 검색창에서 흔히 보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을 풀어 보면 결국 이 구분으로 정리된다. 자격 범위에 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갈린다.
1종과 2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눈다. 대체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낮다고 보는 사람들, 예컨대 아동이나 노인,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가 1종 쪽에 놓인다.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는 2종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나이, 근로능력 평가, 세대 구성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두 종류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구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1종은 2종보다 본인부담이 가볍게 설계되어 있고, 특히 입원 진료에서 부담 차이가 크다.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 방식도 종별로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 기사에는 적지 않는다.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알아볼 때는 입원과 외래, 약국 이용 각각의 부담 방식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진료는 어떤 순서로 받고, 의료급여의뢰서는 왜 필요한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 단계를 두고 있다. 먼저 동네 의원급인 1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고, 더 큰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면 2차, 3차 기관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다. 이때 상위 기관으로 가려면 1차 기관의 의사가 써 주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의뢰서 없이 바로 큰 병원을 찾으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전부 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를 두는 취지는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재정을 관리하려는 데 있다. 다만 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의뢰서 없이도 급여가 인정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예외의 범위는 세부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진료 전에 의료기관이나 관할 기관에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의뢰서의 유효 기간과 사용 방식도 따로 정해져 있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흔한 오해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같은 제도로 보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중심의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이다. 그래서 자격을 정하는 방식도,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도 다르다. 또 하나의 오해는 한 번 수급권자가 되면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인데, 소득과 재산, 세대 상황이 달라지면 자격과 종별이 바뀔 수 있다.
확인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하면 된다. 먼저 본인이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이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맞는지 본다. 그다음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규정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가 바뀐 적이 있어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어긋나기 쉽다. 자격이 결정된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접수 때의 자격 조회나 증명서 발급을 이용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수급권자 | 법에서 정한 자격 범위에 드는 사람 |
| 수급자 | 신청과 조사를 거쳐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 |
| 1종 | 근로능력이 없거나 낮다고 보는 유형, 본인부담이 더 가벼움 |
| 2종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본인부담 방식이 다름 |
| 의료급여의뢰서 | 1차 기관에서 상위 기관으로 갈 때 필요한 서류 |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의료급여법과 시행 규정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 수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의료기관 접수 때 자격 조회로 확인하면 된다. 진료 계획이 있다면 어느 기관을 먼저 가야 하는지와 의뢰서가 필요한지를 미리 물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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