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질환 진행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재활·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범사업에는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4대 특화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 등을 고려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와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추진계획도 보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법 개정에 맞춰 공공정책급여의 종류와 차등보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10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공유됐으며, 본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령안 마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로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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