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한도는 당사자가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법이 대신 정해 주는 이율과,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넘길 수 없도록 막아 둔 이자의 상한을 함께 가리켜 찾는 말이다. 이 기사는 법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어떻게 다른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차례로 답한다.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판단의 순서까지 정리한다.
법정이자율과 이자 상한은 서로 다른 장치다
법정이자율은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자율을 따로 약속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민법은 이 기준을 연 5푼으로,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 연 6푼으로 정해 두었다. 두 값은 법률 본문에 적혀 있어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아니지만, 법이 고쳐지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계약 전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정이자율이 곧 이자의 최고 한도라고 읽는 독자가 많은데, 이 둘은 역할이 다르다.
이자의 상한은 이자제한법이 정한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구조이다.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계약을 맺을 때 효력이 있는 시행령을 공식 법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두 장치를 나눈 데에는 까닭이 있다. 돈을 빌리는 쪽은 급한 사정 때문에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기 쉬워서, 법이 상한선을 그어 지나친 부담을 막아 준다. 반대로 이자 약속이 없을 때는 기준이 없어 계산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법정이율이 말없는 빈자리를 메운다. 하나는 하한 없는 안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천장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어긋나나
약정한 이자가 상한을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다. 원금과 상한 안의 이자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미 상한을 넘겨 낸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다만 실제 정산 방법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이름이다.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공제금처럼 이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면 이자로 보아 상한을 따지는 규정이 있다. 또 검색창에 보이는 4.6이나 12 같은 숫자는 특정 시기의 수치이거나 다른 제도의 값일 수 있다. 어느 법에서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 숫자인지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에 옮기면 안 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에는 이자제한법과 별도의 법령에 따른 상한이 적용되기도 한다.
계산은 원금·이율·기간 세 가지로 한다
이자 계산기가 하는 일은 단순하다. 원금에 연이율을 곱하고 빌린 일수를 365로 나눠 곱하면 그 기간의 이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 원금이 백만 원이고 연 5푼이며 기간이 꼭 일 년이라면 이자는 오만 원이다. 이 값은 계산 방식을 보이기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계약에는 계약서에 적은 이율과 기간을 넣어야 한다. 중도 상환이나 윤년 처리가 있다면 일수를 어떻게 셀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자에는 이자가 붙는 방식도 있다.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단리가 기본이고,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는 따로 약속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전체 부담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따져 봐야 한다. 계산기마다 일수 기준과 반올림이 달라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로만 쓰고 최종 금액은 계약서의 문구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와 경우별 기준
첫째 오해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아도 언제나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반 민사상 금전 거래는 이자 약속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사정이 다르다. 둘째 오해는 말로 한 이자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구두 약속도 효력은 있으나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율과 지급 시기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아래 표는 경우별로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견주어 놓은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이자 약속이 없는 일반 민사 거래 |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고, 지연된 경우에 민법의 법정이율이 쓰인다 |
| 상행위로 생긴 채무 | 상법의 법정이율이 쓰인다 |
| 이자를 약속한 경우 | 약속한 이율이 우선하되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
| 금융회사·대부업체 거래 | 별도 법령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 수수료·사례금 명목의 대가 |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이자로 보아 상한에 합산될 수 있다 |
이 기사를 읽은 뒤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먼저 계약서나 약속에 이자율이 적혀 있는지, 이자 외 명목의 비용이 붙어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최고이자율, 민법과 상법의 법정이율을 원문으로 확인한다. 상대방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라면 해당 업권의 법령과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창구에서 적용 기준을 한 번 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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