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발표문에 담긴 알래스카 LNG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염승열 국제대변인은 일부 보도와 양국 공동 문서의 표현을 비교하며 발표문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공동 발표문은 사업별 합의 수준을 다르게 명시했다. 텍사스 발전소는 ‘추진할 의향(intend to proceed)’을, 원전 8기는 건설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comprehensive cooperation framework)’에 합의한 것으로 표현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2025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commence working on)’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투자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정부 입장과 공동 문서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기자재·공급사의 참여를 미국이 지원하고, 경제성 있는 가격의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적 접근권(priority access)’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공동 문서에 담겼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검토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58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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