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소규모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 지원사업 신청·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영수·이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 6층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용인 지역 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단체가 제시한 과제
간담회에는 용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용인시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논의는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 현장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나뉘어 있던 지원 근거를 통합했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경기도와 용인시에 후속 준비 촉구
한영수 의원은 “오늘 만난 분들은 용인에서 이웃과 함께 일감을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채워 온 사회적경제의 주역들”이라며 “용인은 도심과 농촌이 공존해 동네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만큼,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려워지는 방식으로는 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기본법에 담긴 지원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닿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본법 통과로 제도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그 안을 어떻게 채울지 답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경제를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돌봄과 생활서비스, 지역 일자리를 함께 책임지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 용인을 포함한 시·군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논의
두 의원은 “오늘 나온 건의사항은 하나하나 정리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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