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에 약 1만 8000호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를 안내한 뒤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후보지와 사업 유형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다.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저층주거지 유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으로 나뉜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 인근으로, 약 4000호 공급이 예상된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은 마포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이며, 망원한강공원과 도보 10분 거리이고 강변북로에 인접해 있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도 서초구 최초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가깝다.
선정 절차와 향후 일정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후보지를 선정했다.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을 대상으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 항목 | 내용 |
|---|---|
| 선정 후보지 | 서울 11곳 |
| 공급 규모 | 약 1만 8000호 |
| 주민 설명회 | 10월 중 |
| 예정지구 지정 목표 | 2027년 상반기 |
| 착공 목표 | 2030년 하반기 |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 진행 현황
국토교통부는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등 2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두 곳의 규모는 6786호다. 9월 말에는 송중동 주민센터·녹번동근린공원·신길4 등 3곳, 5032호 규모를 추가 지정했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도 거쳤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을 높이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현재 47곳에서 총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3500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이 이뤄지면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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