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재정분권 토론회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광명시는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 항목 | 내용 |
|---|---|
| 개최 일자 | 2026년 10월 6일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참석 대상 | 누구나 |
| 신청 방법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 |
지방재정 위기와 제도 개선 논의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사례를 공유하고 재정 기반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룬다. 논의 주제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국가 세수와 지방재정 조정이 포함된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기능 재조정과 단계적 재정분권 이행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광명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발제자와 토론 참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패널토론은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정창수 강북구청장과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정분권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추진…5년 계획 수립하고 2028년 개헌 논의
▶ 광명시 페스티벌 광명 개막, 철산로 8차선 도로가 축제 거리로
▶ 광명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10월 7일 운행…철산역~광명동굴 12.3㎞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