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원 침해 소송비 심급별 660만원까지 지원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은 사안에 따라 소송비용을 1인당 심급별 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복적·계속적인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교원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건당 33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29일 안심콜센터 신고부터 현장 대응, 피해 교원 회복과 법률 지원까지 연계하는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감은 고의숙이다.

신고 뒤 현장·심리 지원

학교가 안심콜센터에 사안을 알리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업무담당자와 소통한다.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자의 분리, 복무와 수업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교원과 직접 소통하며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학교에는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검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와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안 심의와 법률 지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역할을 나눠 학교가 사안 처리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은 교원보호공제회 특별약관 제1조제1호에 따라 1인당 심급별 660만원을 지원한다. 교원이 반복적·계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면 같은 약관 제1조제2호에 따라 1건당 330만원을 지원한다. 두 지원은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달라 개별 사안에 맞춰 절차를 안내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25명은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돼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려면 해당 사건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학교 법률자문과 현장 지원을 맡지만, 공공기관 소속이므로 교원 개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사안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다. 피해 교원은 상담·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가 필요하면 센터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 법률지원 비용은 변호사가 센터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교원이 먼저 비용을 내지 않는다.

토론회와 전담 조직 출범

도교육청은 10월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길을 찾다’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갈등조정, 사안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도교육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제주도교육청 AI교육 협력, 2027년 3월 제주미래고부터 추진

▶ 제주도교육청, 9월 4주~11월 2주 학교폭력·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 제주도교육청, 5,878명 학생이 함께한 학교스포츠클럽축전 마무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