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해외 징수공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국세청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자문 실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납세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ㅇ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하였다.
ㅇ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