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9개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80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소득구간별 분포와 사회적 위험, 생애주기별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간 정합성과 쏠림·공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 예산 전달체계의 문제도 함께 점검해, 유사 목적 사업의 중복 운영과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라며, 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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