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11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천 명에서 지난해 11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997억 5,4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 원 수준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지난해 1만 5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최대 7회까지 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인원 역시 매년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진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꾸미는 등 형식적 허위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12명 적발되었으며, 그 금액은 31억 원에 이른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 5,105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을 포함해 적발 시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가입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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