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28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LH의 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의 82%였다고 밝혔다. 민간 토지 공급은 목표 2만 8,489호의 절반 수준인 1만 4,125호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평가단이 9·7 대책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민간 매각 중단을 공급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민간 공급 축소분을 LH가 실제로 채웠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핑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정권에 따라 공급 감소 책임을 다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민간 택지는 줄였는데, LH는 그만큼 채웠습니까?”라고 물으며 대체 물량과 착공 시기, 입주 가능 시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절반으로 줄인 민간 택지 공급을 LH가 얼마나 채웠는지 이제 숫자로 답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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