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처리·게시물 삭제 기준 명시

  • 입력 2026.09.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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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9월 28일 배포한 자료에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담았습니다. 자료 제목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금주의 세미나 소개로 돼 있지만, 제공된 본문에는 세미나 일정 대신 홈페이지 이용약관이 수록됐습니다.

약관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본인 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가 이뤄지면 국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와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기회,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등 약관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으며, 권리 침해 관련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자료는 공공누리 KOGL 제1유형 표시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의 적용 시작일은 2014년 10월 22일입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53773&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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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전면 정리…2014년 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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