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9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미 같은 원칙을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염승열 국제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과 22일 유엔총회 연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담겼고,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밝혔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핵 비확산이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2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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