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6일 논평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수사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21개월 동안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대거 공백인 상황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장기간 흔들리면 수사의 적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형사사법체계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바꿔왔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유의 수사기관 공백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수사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1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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