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자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B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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