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 수도에서 지방으로 중앙은행 본부를 이전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부처가 이전한 경우에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독일연방은행이 과거 독일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할 때도 금융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잔류한 사례 등을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또한 행정수도가 푸트라자야로 이동했음에도 쿠알라룸푸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 안팎의 중론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 4분기 중 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전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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