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9~12월 중동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다변화 원유의 수입부과금 환급을 확대합니다.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서면 개최됐으며,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상향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환급 대상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장기계약 1년 기준은 해당 기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로 확대되며,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는 중동산 원유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환급 수준은 약 25%입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수입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 16원/ℓ, 발전용 천연가스 3,800원/톤, 비발전용 천연가스 24,242원/톤입니다. 판매 부과금은 고급휘발유 36원/ℓ, 부탄 62,283원/톤이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사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4~6월에도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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