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활용해 지방정부가 11개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한다.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 중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제외한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 자료로 쓰면서 발생한 반복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AI 보조기능을 시범 운영한다. 기능은 이의신청 자료의 패턴 분석, 참고자료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이며 공무원의 업무 지원에 한정해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는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와 이용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안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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