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대북 제재 완화·핵 동결 맞교환' 제안 비판

  • 입력 2026.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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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월 2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며,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시험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1마-1형'의 실제 비행거리가 908.2km에 달해 군 당국이 파악한 사거리를 크게 상회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협의 실체도 모른 채 무엇을 근거로 '동결'을 신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안보 인식의 안이함을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민의 안전은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흥정에서 제외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백령도 인근 북한 전투기 포착, 어선 79척 피항 소동 등을 언급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권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협상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8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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