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 입력 2026.09.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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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주택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화재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에 이르기까지 화재 대응 전 과정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아크차단기 설치 대상을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콕 설치와 노후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지를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주택 약 897만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을 지원하며, 2027년부터는 전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화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늘릴 계획이다.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초기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병행한다. 올해 서울지역 3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28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9 안심콜 서비스 홍보와 2028년까지의 화재 피난 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대피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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