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최민경 의원(양보면·북천면·청암면·옥종면)은 9월 21일 열린 제35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도입을 집행기관에 건의했습니다.
농업인 선택권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
최 의원은 현재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이 작물과 품목별로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매번 별도로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원 품목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군의 농업 현실이 다품종·소농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
경북 의성군 사례 벤치마킹 제안
최 의원은 경북 의성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하동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의성군은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농기계 구입과 수리, 임대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용카드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최초 한 차례만 신청하면 등록된 가맹점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은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방안
최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서별 실태조사 | 100% 군비 사업 통합방안 마련 |
| 구매 방식 도입 | 전용카드 기반 자율구매 방식 검토 |
| 지원단가 산정 | 작목별 경영비 특성 반영한 합리적 단가 마련 |
| 제도적 기반 | 관련 조례 및 시행지침 마련 |
최 의원은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야말로 하동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참 힘들다’는 말보다 ‘그래도 하동에서는 농사지을 만하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출처 : 하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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