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드러난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과 혈세 유용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고급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1인당 단가를 청탁금지법 한도인 5만원 이하로 맞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명백한 고의이자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하며, 사법부가 앞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법원행정처가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 등에게 총 13억여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국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향해 꼼수 집행의 경위와 현금 유용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권의 울타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철폐하고 사법행정을 국민 감시 아래 두는 사법개혁 완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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