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축매입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물량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부승찬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신청 물량 28만 8,317호 대비 착공 물량이 1만 4,195호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공사비 상승과 감정평가기준 등 민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 대변인은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 성과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임대 23만 호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을 건설·매입형 공급과 동일한 성과지표로 관리할 경우 재고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주체 참여형 주택 모델을 과감히 확대하고, 주택청 설립 및 신토지공개념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계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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