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식비 지출 내역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밥값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과거 대법원이 800원과 2,400원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버스기사들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서민에게 엄격했던 사법부의 잣대가 대법원장의 식비 문제 앞에서는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마카세 식사 비용과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고, 공개 내역의 3분의 2를 청탁금지법 한도인 1인당 5만 원 이하로 맞춘 점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반복된 실수는 의도적인 위법"이라며 공금 집행 기록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실제 동석자 명단과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고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록 작성 실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예고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6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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