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른바 '밥값 게이트'의 전모를 국회에서 직접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의 식사비 허위 기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공문서 위조나 횡령으로 기소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된 식대 기록 중 3분의 2가 청탁금지법 한도인 1인당 5만 원 이하로 맞춰져 있다는 점을 들어, 참석 인원을 부풀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법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오히려 법을 빠져나갈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인용해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 12명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이 지급되었고, 용처가 불분명한 와인 구매에 1억여 원이 사용된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내 구조적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로 고급 식당을 드나들며 기록까지 조작한 이가 과연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6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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