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월 2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규제 담당 팀장과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규제 합리화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데 집중했다.
규제 합리화 추진 및 점검
| 구분 | 내용 |
|---|---|
| 주요 안건 |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논리 보강 |
| 점검 사항 | 시군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 및 우수 사례 공유 |
| 법무 행정 | 상위 법령 미부합 자치법규 정비 대응 요청 |
도는 시군의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건의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165건을 건의했으며, 이 중 101건이 소관 부처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출처 : 충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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