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매물 확보를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공정 중개 사례
| 구분 | 내용 |
|---|---|
| 계약 강요 | 2년 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해 재계약하도록 강요 |
| 비용 전가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 |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허위 설명 시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민원은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계 자정 노력 및 예방 교육
서울시는 법정 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실효성 있는 자정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6회에 걸쳐 7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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