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와 협력하여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 결과입니다. 각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본부 등과 협력하여 질환별 가용 의료기관 명시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1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응급 및 모자의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부산은 급성중독 순차진료체계를, 울산은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을, 경남은 상황실 중심의 이송·전원 협력 체계를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이송지침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정비와 응급의료진 면책 확대 등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 중입니다.
연휴 기간 모자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증원하고, 권역 대표기관과 지역분만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충북, 충남, 제주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전원 수용체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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