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 명을 넘어서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21일 이민자 및 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연구를 고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이민자 가구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양 기관은 데이터 연계와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는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구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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