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682호이다.
시행까지 57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629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상담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변경「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상담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변경] 현행: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바뀐 대목: 변경「제16조제4항」 / 변경「제16조제4항, 제30조제2항」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보성군, 청렴올림픽 개최…128명 직원 참여해 반부패 법령 익혀
▶ 의왕도시공사, 저출생 극복 공로 인정…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 부천시, 직업소개사업자 102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법령·실무 교육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