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고 보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추진단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며, 총괄반과 홍보반을 비롯해 사회복지, 인구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지역필수공공 등 6개 작업반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10월까지 주요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허점이나 편법 부당이득, 반복 민원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외국인 적용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과제들을 보완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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