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과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의 원내처방 조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에 따른 여성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가 가동되며, 화재 취약시설 예찰과 치안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구제역은 2027년까지 전 두수 접종분 백신을 비축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3대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발생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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