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측량비 낮추고 양성화 지원

홍천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이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군은 9월 16일 군청에서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와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 지원 및 측량비 완화

이번 협약은 법령 이해 부족으로 무허가 상태를 유지해 온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측은 협약 기간 동안 허가 및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업무의 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군은 읍면별로 ‘찾아가는 하천 관리팀’을 꾸려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해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측량협회와 협력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합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오랜 기간 법령이나 허가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주민들의 어려움까지 외면하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측량협회와의 업무협약이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홍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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