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총 2,956명이며, 지급되는 총액은 17억 원 규모입니다. 도는 추석 명절 전까지 해당 수당을 모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 경영체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연 30만 원 |
| 거주 및 경영 요건 |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유지 |
| 실질 요건 | 실제 어업 종사자 |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약 3,900명 가운데 선정되었습니다. 도는 거주 기간과 어업경영체 유지 여부, 실제 어업 종사 여부 및 지급 제외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나 농민 공익수당 중복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무 사항 및 향후 계획
수당을 받은 어업인은 어업 인·허가 등 경영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촌 소멸과 수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이번 공익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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