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과태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톡 발송 대상과 규모
이번 안내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행되며,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총 발송 건수는 4,694건이며, 해당 체납액은 26억 7,200만 원에 달한다.
| 항목 | 내용 |
|---|---|
| 발송 대상 | 과년도 과태료 3건 이하 개인 및 외국인 |
| 발송 규모 | 4,694건 |
| 총 체납액 | 26억 7,200만 원 |
과태료 가산금 주의사항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한다.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체납액의 최대 75%까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방치하면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납부 방법 및 기대 효과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스마트폰 본인 인증을 거쳐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종이 고지서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주소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 체납자들의 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알림톡을 받는 즉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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