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철탑 40% 감축 및 지중화 확대
정부는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철탑 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통합 설치할 경우, 개별 건설 방식보다 신설 철탑을 최대 40%인 2,214기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송전선로 신설 시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현재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2km 내외)도 지중화가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입지선정 개선
전력망 주변 지역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20억 원/km)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해,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 활용 |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투입 |
| 기대 효과 |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 창출 |
| 입지선정 강화 | 사업설명회 3회 확대 및 주민 회의참관 허용 |
입지선정 절차도 민주적으로 개선된다. 초기 사업설명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주민 참관이 허용된다. 또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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